미 DOJ, 암호화폐 전담팀 해체 및 주요 수사 중단.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조치.
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며, 암호화폐 전담 수사팀을 해체하고 일부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월요일 저녁 배포된 내부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은 즉시 해체되며, 토드 블랑쉬 부 법무장관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콜드 월렛 보유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이들 위반 행위가 횡령, 사기, 러그 풀, 해킹 등의 범죄를 포함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도 일치하며, 이전 행정부의 ‘기소를 통한 규제’ 전략을 비판하며 시민과 기업이 공공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국가적 적이나 범죄 조직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아닌 범죄 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 창립자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 사건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