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트럼프 식 암호화폐 규제 완화 공약
블록체인 산업 육성 위해 미국 수준 규제 철폐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받은 대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대선 후보 홍준표는 3월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후보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정식 산업으로 승격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한 IRS 규제를 철폐하는 법안에 서명한 지 며칠 뒤에 나왔다.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명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었다.
홍 후보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은 미국의 빠른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물로 지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3월 16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준비자산으로 편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오는 5월 예정된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
